브레튼우즈와 자본 통제 승인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대체로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후 국제경제 질서에 관한 규약으로서 이 협정은 국제무역과 금융 모두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협정은 자본 통제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기까지 하는 상당히 규제적인 금융 질서를 수립했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최근에 이루어진 금융시장 세계화의 발판을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1931년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 금융정책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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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에 걸쳐 선진 산업 세계의 민간, 중앙은행가들은 1914년 이전의 자유주의적 국제통화, 금융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1920년 브뤼셀과 1922년 제노바에서 열린 국제통화회담을 시작으로, 은행가들은 균형재정과 중앙은행 독립,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그 무엇보다도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이런 정치적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전후 가장 강력한 두 은행가 집단인 런던과 뉴욕의 은행가들이었다. 그들은 긴밀한 상호 협조 아래 이런 정책적 변화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 정부들에 상당한 액수의 차관을 제공했다. 실제로 1920년대 중반에 그들은 국제적으로 금본위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민간 금융 자본의 국제적 흐름이 다시금 활성화하는 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

 

 하지만 은행가들이 거둔 승리는 오래 가지 않았다.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의 붕괴, 뒤이은 전 세계적 불황, 배상과 전시 부채 문제를 둘러싼 지속적인 혼란, 그리고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였던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1929년 이후 시장에 대한 민간 국제 대부자들의 신뢰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스스로 세운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선진 산업국의 은행가들은 1930년 국제결제은행의 설립과 같은 시도들을 통해 위기를 막아보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배상과 부채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1931년에 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해 중반에 엄청난 규모의 투기적 자본 도피가 발생하고 미국이 제공하던 장기 차관이 완전히 중단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외환 통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9월일 되자 영국은 투기적 압력으로 인해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1914년 이전의 통화, 금융 질서를 복원하려던 은행가들의 계획은 1931년 말에 완전히 좌초됐다.

 

1931년의 국제적인 금융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붕괴와 금본위제의 포기를 초래했고, 뿐만 아니라 금융 문제에서 자유주의 전통과의 단절이 시작된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 위기로 인해 1920년대 금융 정치를 지배했던 민간, 중앙은행가들의 견해는 신뢰를 잃었고, 이들을 대신해 산업가, 노동운동 지도자, 케인즈주의적 사고를 가진 국가 관료들로 구성된 새로운 동맹이 등장해 점차 금융과 관련된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은행가들이 국내 금융 문제에서는 자유방임주의적 입장을, 국제금융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금융 질서의 게임의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했던 반면, 이 새로운 동맹은 국내, 국제금융을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목적 아래 묶어 두는 개입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초 경제, 금융 위기가 정치 연합을 재배열하게 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농민, 노동자 집단, 그리고 루즈벨트에 호의적이었던 산업가 동맹의 지지를 받으며 뉴욕 금융계, 특히 모건 금융 제국에 당시 경제적 혼란의 많을 책임을 지웠다. 금융, 통화 정책을 정부의 통제 아래에 더욱 엄격하게 두기위해 국내적으로는 경쟁을 완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건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자본 규제가 도입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33년 4월 금본위제에서 탈퇴했다. 더 나아가 국제금융 정책에 대한 통제권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헨리 모겐소의 지도 아래 급진적 뉴딜주의의 중심이 된 재무부로 이전되었다.

 

 전쟁의 발발과 전후에 추진된 국제경제 질서 수립 계획은 연방 정부가 전통적인 자유주의 금융정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벗어나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