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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계화

데브쏨 2013. 4.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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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세계화의 역사는 기술 변화와 시장의 발전을 강조한다.  전 지구적인 통신망이 성장한 결과, 전 세계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서는 6가지 정도의 시장 발전 양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1931년 위기와 뒤이은 정치, 경제적 격변으로 국제금융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지만, 이는 1950년대 후반에 회복되었다.

2) 1960년대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국제무역이 성장하면서 국제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3) 민간은행들은 적자로 몸살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산유국들의 예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1973년 석유 가격 인상이 빚은 세계적 금융 불균형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4) 1970년대 초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유동적 외환시장이 새롭게 출현하자 시장 운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하고자 했다.

5) 1970~80년대 선진 산업사회에서 국내 경제에 기초한 금융 카르텔이 해체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국내의 이윤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국제적인 금융 무대로 진출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국내적 규제 역시 피할 수 있었다.

6) 좀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출현한 통화, 이자율 선물 계약, 옵션, 스왑 등과 같은 시장 혁신이 국제금융 운용에 따르는 위험성과 비용을 줄였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는 지구화 과정에서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특히, 화폐의 두 가지 특징인 이동성과 대체성 때문에 국가가 자본 이동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했으므로 국가는 이런 지구화 경향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제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장 운용자들에게는 특히 경상계정 지불에서 "리드 앤 래그"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 이런 관점에서 브레턴우즈 회담의 자본 통제 승인은 국가가 지닌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무용지물이었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관점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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