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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상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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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종류와 유사점 그 유사점 및 차이점 2. 법인격부인론 3. 회사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5. 사실상의 회사 6. 회사의 조직변경 7. 자본에 관한 원칙 8.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9. 설립중의 회사 |
1. C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갑은 성립 후의 C회사를 위하여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C회사는 회사성립 후 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을은 C회사에게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 위의 임대차계약을 창립총회 또는 회사 성립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사례에서 발기인 대표 갑이 설립 중의 회사를 위하여 설립사무소를 임차하였다면 어떠한가? (50점)
2.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나 경우에 생기는 다음의 문제에 관하여 답하라. (50점)
(1) B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2) 합병계약서에 "A회사는 B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유효한가?
1. 갑은 을에게 Y회사의 성립후 6개월 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후 다시 병에게 이중양도하였다. 한편 병은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므로 Y회사는 신주를 병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을 분석하라
2. 갑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다. 갑이 을로부터 5000만원을 차입하여 회사설립등기후 즉시 이 돈을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1)회사는 설립되는가?
2)위 행위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을 논하라.
사례 문제, 각문 5점
1. 갑은 2007년 8월 1일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는 동년 8월 3일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1주당 1,000원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을은 이에 기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30만원을 납입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2. 발기인 A는 회사설립을 기획하면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발행예정주식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 1,000원으로 하면서 설립시에 필요한 자본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발기인 A가 설립시에 발행할 수 있는 최저주식수는 몇 주 이고, 이 경우 자본금은?
3. 액면가 500원인 우선주식 10주를 1주당 1,000원으로 발행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보통주식의 한 주당 발행가는 얼마이고, 또한 이 경우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단답형, 각문 2점
1.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5경우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지체없이 실효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는?
2.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주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가?
3. 회사설립등기전에 주식인수인이 자신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
4. 주권불소지제도의 대상주식은?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같은점과 차이점
6. 주식의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그 이익으로써 상한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되어진 우선주식은?
7.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차이점
8. 회사성립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중 발기인이 공동인수인이 되는 책임은?
9.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변태설립사항은?
10. 자본의 3대원칙 중 자본확정의 원칙이란?
1. 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 (100점)
2.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중 목적에 의한 제한 (40점)
3.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60점)
(1) 사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2) 해산 사유에는 합병이 포함된다.
(3) 사원의 퇴사원인에는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도 포함된다.
(4) 토사한 사원은 퇴사 등기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원은 채권 출자도 가능하다.
[문2]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업을
을 할 수 있다.
(2)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3) 자칭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4) 지배인의 선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문3] 합명회사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대표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3)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
(4)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의 경우에는 그 가입 후에 생긴 회사
채무에 한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5)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4]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상 회사는 예외 없이 영리사단법인이다.
(2) 회사의 영리성과 상인의 영리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3) 익명조합은 공동기업의 초기 형태이지만 상법상 회사는 아니다.
(4)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경우 이는 회사의 법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회사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문5]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물적회사의 경우 1인 설립이 가능하다.
(2) 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 법원의 해산명령제도는 법인격남용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도
있다.
(4) 법인격부인론은 주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물적회사 중
특히 주식회사에서 법인남용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이론
으로 발전된 것이다.
(5)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독립된 존재성은 부인되고
따라서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된다.
[문6]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1)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2)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3) 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4) 회사는 불법행위능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5) 기관은 회사의 행위능력 내지 의사능력의 기초가 된다.
[문7]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원 확정 절차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2) 인적회사의 사원의 출자목적물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3)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4)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주식회사와 합명회사는 제소권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5) 사실상의 회사란 회사의 성립시부터 그 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 회사를 말한다.
[문8]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2) 합명회사는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3)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 유한회사의 자본은 주식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보다 많을 수 없다.
(4)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다.
(5)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문9]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흡수합병의 경우 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4) 주식회사 상호간의 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1주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합병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약술형
1. 소규모합병.
2. 물적분할.
3. 해산명령제도와 해산판결제도의 차이.
| [법] 회사법편중간고사대비자료요약 | |||||||||
 08년 회사법중간고사.hwp | |||||||||
| 분량 : 14 페이지 /hwp 파일 | |||||||||
| 설명 :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법 예상문제 자료입니다. ㅎ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
| 1문. 주주총회와 회사의 지배구조 Ⅰ. 주주총회 1. 의의 2. 지위 Ⅱ. 회사의 지배구조 1.의의: 2, 주주권 모델 Ⅲ. 주주권 행사방법의 다양화 Ⅳ. 총회장에서의 공정한 운영 Ⅴ. 주주의 정보권 2문. 주주총회의 권한관련 영업양도의 개념과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에 권한사항의 범위를 설명함. Ⅰ. 상법상 권한사항 1. 회사의 기초 및 영업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 2. 주주의 중요한 이익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특별법상 권한 사항 1.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입선택권 2. 파산법상, 회사정리법상 권한 사항 Ⅲ. 주주총회 권한 사항의 범위에 관한 학설 1. 제한설 2. 무제한설(多) 3. 소결 : 3문.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를 설명함. Ⅰ. 주주명부 1. 의의 2. 주주명부의 종류 3. 주주명부의 기능 Ⅱ. 실질주주 Ⅰ. 의의 Ⅱ. 실질주주의 종류 1. 일반적인 실질주주 2. 법제상의 실질주주 4문. 공개매수를 통한 적대적 인수가 시도될 경우 현 경영진의 방어전력에 대해 설명함.(412페이지) Ⅰ. 법적근거 1. 이사회의 권한 또는 이사회 규칙 2. 정관변경 Ⅱ. 방어수단 1. 독약처방전략 2. 총회소집 날짜의 변경 3. 반대주주의 명단과 반대주주가 추천하는 이사명단의 통지요구 4. 신주발행에 의한 반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5문.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부실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변태설립제도를 설명함. Ⅰ. 현물출자 Ⅱ. 재산인수제도 1. 의의 2. 재산인수의 성립요건 6문. 주식회사의 부실설립의 책임에 대해 설명함. Ⅰ. 발기인의 무과실책임 발기인은 과실이 없어도 출자불이행의 경우에 이에 대한 담보책임 즉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 1.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의 의의 2. 금전출자불이행의 경우 : 주식인수 및 납입에 흠결이 있는 경우 (1) 담보책임의 발생 3. 현물출자불이행의 경우 Ⅱ. 설립관계자의 과실책임 7문. 가장납입 Ⅰ.의의 Ⅱ. 종류 1. 주금의 가장납입 Ⅲ. 효력 1. 형사적 제재 2. 사법상 효력 8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Ⅰ.주식인수의 법정성질 비교 1.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경우 2. 모집설립에서 청약인의 주식인수의 경우 Ⅱ. 방법상의 비교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Ⅲ. 주식인수의 하자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9문. 회사법상 소수자 보호제도 Ⅰ. 소수주주의 소집권제도의 의의 1.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의 메커니즘 2. 소수주주의 소집권제도의 목적 Ⅱ. 소수주주의의 소집절차 1. 총집소집결정권자로서의 소소주주요건 2. 소수주주의 소집절차 10문. 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에 대한 법리 - 회사의 보증행위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에 대한 법리 1. 학설 2. 판례 3. 사견 Ⅲ. 회사의 보증행위 1. 서론 2. 법인의 유효한 보증행위를 위한 요건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제보충1문. A회사의 1인주주이며 명의신탁자인 갑이 혼자서 병을 신임 이사로 선출하는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병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수탁자인 대표이사 을을 해임하고 자신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의 효력 Ⅰ. 문제제기 Ⅱ.1인주주의 주주총회 개최의 유효성 Ⅲ.이사회 개최 유효성 Ⅳ.결론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제보충2문. 현물출자 Ⅰ. 현물출자의 의의 Ⅱ. 현물출자의 성립요건 Ⅲ. 목적물 Ⅳ. 현물출자의 이행과 불이행 1. 현물출자의 이행 2. 현물출자의 불이행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제보충3문. 법인의 종류와 상법상 회사 Ⅰ. 법인의 종류 Ⅱ. 상법상 회사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제보충4문. 사단과 조합의 구별 Ⅰ. 구별에 관한 논의 Ⅱ. 양자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Ⅲ. 사단과 조합의 구분 Ⅳ. 상법상 사단과 조합의 예
[출처] [법] 회사법편중간고사대비자료요약 |작성자 보노보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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