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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상인의 개념 1.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What)로 규정하고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결정하는 입법주의이다. 프랑스, 스페인 상법 드으이 입법례가 있다. (2) 형식주의(상인법주의·주관주의) 행위에 관계없이 상인적 방법으로(How)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결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스위스 채무법을 예로 들 수 있다. (3) 절충주의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모두 받아들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까지도 상인으로 인정한다. 일본과 독일 상법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절충주의(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의 입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2절..
1절. 상법의 개념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형식적 의의의 상법전을 말한다.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실질적인 상사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으로 상사생활 관계의 정의범위에 따라 상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는 기업법설이 통설이다. 실질적 의의는 상법에는 상사특별법, 판례법 조리 등이 포함된다. 3. 양자의 관계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범위가 서로 다르고 양자간에 상호 영향과 보완을 주는 관계를 형성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정책적인 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성, 편의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실질적 의의 상법은 체계성이나 통일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상법의 보완 및 개정에 있어 실질적 의..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대체로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후 국제경제 질서에 관한 규약으로서 이 협정은 국제무역과 금융 모두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협정은 자본 통제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기까지 하는 상당히 규제적인 금융 질서를 수립했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최근에 이루어진 금융시장 세계화의 발판을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1931년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 금융정책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1920년대에 걸쳐 선진 산업 세계의 민간, 중앙은행가들은 1914년 이전의 자유주의적 국제통화, 금융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1920년 브뤼셀과 1922년 제노바에서 열린 국제통화회담을 시작으로, 은행가들은 균형재정과 중앙은행 ..
금융 세계화의 역사는 기술 변화와 시장의 발전을 강조한다. 전 지구적인 통신망이 성장한 결과, 전 세계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서는 6가지 정도의 시장 발전 양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1931년 위기와 뒤이은 정치, 경제적 격변으로 국제금융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지만, 이는 1950년대 후반에 회복되었다. 2) 1960년대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국제무역이 성장하면서 국제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3) 민간은행들은 적자로 몸살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산유국들의 예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1973년 석유 가격 인상이 빚은 세계적 금융 불균형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4) 1970년대 초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유동적 ..
1. 회사의 종류와 유사점 그 유사점 및 차이점2. 법인격부인론3. 회사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5. 사실상의 회사6. 회사의 조직변경7. 자본에 관한 원칙8.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9. 설립중의 회사 1. C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갑은 성립 후의 C회사를 위하여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C회사는 회사성립 후 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을은 C회사에게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 위의 임대차계약을 창립총회 또는 회사 성립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사례에서 발기인 대표 갑이 설립 중의 회사를 위하여 설립사무소를 임차하였다면 어떠한가? (50점) 2.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나 경우에 생기는 ..
제가 들었을 때는 25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 교제는 읽어본 적 없구요. 강의노트에서 출제됩니다.. 물론 받아 적은 필기에서도. 물론 들어주시는 예 같은 건 제외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에서 2문제 정도씩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
동입 동아시아 입문 상당히 어렵습니다...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할듯...기본적으로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둘다 외워야 하며 중국 지도의 중요도시 성들도 외워야 합니다...이게 기본문제에요...그리고 자신이 따로 관련 서적을 읽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태승 교수님이 워낙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데로 각오하셔야 합니다...^^;;그 분 수업 하나는 A+떴는데 동아시아 입문은...OTL...재수강도 실패해서 삼수강할까 나름데로 고민중입니다...뭐..열심히 안한 제 잘못이 크죠..ㅠㅠ 어쨌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좋은 성적 받으세요... 동아시아 입문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 도움될듯..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트렌드워칭닷컴(trendwatching.com)이 2013년을 이끌 주요 소비자 트렌드 10가지를 발표했다. 트렌드워칭닷컴은 1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2000명의 ‘트렌드 스포터(spotter)’를 통해 각종 트렌드 정보를 수집,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이 회사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트렌드워칭닷컴은 올해 어떤 이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까. 1 프리슈머와 커스트오너(Presume rs & Custowners) = 프리슈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홍보하는 것은 물론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됨에 따라 프리슈머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