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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까지 중국의 역대 통일 제국들은 대부분 전성기가 건국 초기 수십 년에 불과했고, 100년을 넘겨 번영한 나라는 당이 유일했다. 그에 비해 청은 사직도 여느 왕조에 못지않았고 번영을 누린 시기는 당보다도 좀더 길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어느새 근대의 문턱에 들어왔다.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자체보다 동북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정세였다. 일단 대내적으로 청은 번영을 누릴 만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강희제의 성세자생인정 조치 덕분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1712년부터 백성들은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인두세를 추가로 물지 않았다. 장기간의 번영으로 가뜩이나 불어나는 추세에 있던 중국 인구는 그것을 계기로 봇물 터진 듯 늘어났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1700년에 2..

주식회사는 마치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국가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 운영되듯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상법이 규정하는 3대 주요기관을 보유한다.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운영이 실현된다. 상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상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이다. 1. 주주총회 1) 개최와 진행 주주총회는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소집한다(제362조). 물론, 주주도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제366조 제 1 항).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부당하게 그를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 2..

1. 주식과 주권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려면 출자를 행하고 그에 대해 주식을 발행 받아야 한다. 주식을 발행 받을 때 통상 종이에 인쇄된 주식, 즉 주권을 발행 받게 된다. 그러나, 주식과 주권은 개념상 별개의 것이다. 상법 제329조 제 2 항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3 항은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 4 항은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액면이 정해져 있어도 그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주식은 거의 없다. 주식의 가치는 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시가가 ..

1. 4대 원칙 기업형태로서의 회사는 ①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② 그에 투자하는 주주는 개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③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할 수 잇고, ④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는 네 가지의 특성을 발달시켜 왔는데, 이 네 가지의 특성은 점차 법원칙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회사 형태의 사업조직이 더 공고해지게 되었다. 우리 회사법도 이 네 가지 특성을 법원칙으로 한다. ① 상법 제171조 제 1 항은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②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천명한다. ③ 상법 제335조 제 1 항 전단은 '주식은 타인에..

1368 ~ 1911 신사란 관직 경력자(휴직, 퇴직 관료와 진사)인 신과 관직 경험이 없는 학위 소지자(거인, 공생, 감생, 생원 등의 관위 지망자)인 사를 포함하는, 과거 제도와 연납 제도, 학교 제도를 매개로 명청 시대에 나타난 정치적, 사회적 지배 계층을 일컫는다. 이들은 명 초부터 존재했으나 사회 계층으로 형성된 때는 15세기 중엽이었다. 명청 시대에는 사회와 경제 각 방면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관료의 수는 2만 5000명 정도로 고정되었으므로, 이들의 힘만으로는 지방 행정을 집행하고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관료를 도와줄 협력자가 필요했다. 서리와 아역은 지방 행정을 보좌하는 제도적인 존재였지만 그들의 힘이 향촌 구석구석까지 침투할 수는 없..

무한 내전의 출발 모방의 한계 645년의 다이카 개신을 통해 일본은 비로소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당대의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7세기 중반이면 한참 늦은 출발이기는 하지만, 중국 문화권의 한반도보다 800년이나 늦게 신석기를 졸업한 일본 민족으로서는 참으로 비약적인 발전이라 하겠다. 그런 성과를 이룬 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는 지리적 여건과 아울러 일본 민족 특유의 뛰어난 모방 솜씨가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중국의 당 제국은 동북아시아의 패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었으므로 일본이 모방의 모델로 삼은 것은 당연했다. 한반도가 고대 삼국으로 분리되어 있을 무렵 일본은 가까운 백제를 통해 당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라가 통일을 이..

기원전 221년 최초로 드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진의 왕인 정이 최초로 한 일은 자신의 호칭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중국 대륙이 하나의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으니 과거 제후들의 호칭인 왕이나 공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만든 새 호칭은 바로 황제였다. 그렇다면 그는 최초의 황제가 되므로 자신을 시황제라고 불렀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보통 그를 진시황이라고 부른다. 진 제국은 존주양이를 이념으로 하는 전통의 제후국 출신이 아니었다. 서쪽 변방에서 오로지 자체의 힘만으로 국력을 키워 중원의 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신의 폭이 한결 자유로웠다. 진시황에게는 존주의 명분도, 양이의 임무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처음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을 실시할 수 있었다. 게다가 복속된 제후들이 언제 ..

금속의 빛은 던져준 야요이 문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 배울 때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 나온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줄무늬 토기가 있었다. 빗살무늬는 한자어로 즐문이지만 줄무늬는 새끼줄로 만들었기 때문에 승문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발음으로는 조몬이 된다. 그래서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된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부른다. 앞서 중국의 역사에서는 생략했던 신석기 시대를 일본의 역사해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문명의 발상에서부터 씨족국가, 고대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생적이고 연속으로 이어졌다. 그 반면 일본에서는 조몬 시대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다가 기원전 3세기경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토착 문화와 합쳐지게 된다. 이..